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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년 1월 20일 (목), 오전 9:56

코로나 1년 반 '깜깜 무소식'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삐걱'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조차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삐걱대면서 현재 5개로 지정된 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국회예산처가 질병청에 철저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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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위부터 시계방향)호남권 '조선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 천안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조명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인천권, 제주권 총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우선적으로 1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향후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권역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총 70억 원(14억 원 × 5권역)을 증액했다가,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설계비 14억 원만 우선적으로 반영시켰다.


문제는 당초 2022년 시범 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던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 6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8년 8월 총사업비 확정 후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조선대병원 감염병동 부지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 기간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17년에 배정한 예산은 전액 불용됐으며, 2018년 예산 28억 2,200만 원 중 설계발주서 작성용역을 위해 실 집행된 2,700만 원을 제외한 27억 9,5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의 협의 이후, 질병관리청은 2019년 10월 조달청으로 설계업체 공모 요청을 했으나, 설계비 부족으로 설계업체 선정이 불가해 설계업체 공모마저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 국고 미지원 시설 구축비용 제외로 인해 해당 설계비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설계용역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19년 예산현액 100억 4,8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2월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고, 질병청은 부랴부랴 지난해 3월부터 설계비 부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해 2020년 예산현액 139억 8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공모를 재추진해 2020년 8월부터는 설계업체 계약,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면서, 질병청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호남권역 외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구축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추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충청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던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이후에도 충청권과 경남권역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2020년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 3,600만 원(22억 6,800만 원×2개소)은 전액 이월됐다. 

 

여기에 올해 7월에는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공모에 따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추가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관리처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동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이 중요하겠으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하여 2020년 동 사업에 편성된 총 83억 9,600만 원 중 11.1% 수준인 9억 3,300만 원이 실 집행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계 관계자는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당시 메르스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면서, 정부 부처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부처 간 협의는 물론 예산 지원 등도 제대로 되지 못해 사업이 흐지부지해져 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질타를 받고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 출처 : 메디파나뉴스 -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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